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M-Safer

이용약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의 목적은 인터넷 상에서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함)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권리, 의무, 이용조건, 절차, 회원 규칙 및 책임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이용자"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②"회원"이라 함은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서비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③"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요청에 의한 SK텔레콤, KT, LGU+, SK브로드밴드에 본인명의 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개통 현황 및 이동전화의 납부확인을 조회하며, 통신서비스 신규개통 시 개통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개정과 효력발생)
①협회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협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③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 또는 회원에게 7일이전에 알림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약관 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30일이전 공지)

제4조 (약관의 해석과 관할법원)
①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기타 관련법령 또는 상관례에 의합니다.
②본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5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협회가 회원에 대하여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 발송, 전화, 전자우편 등 협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회원이 협회에 제공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활용합니다.
②협회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6조 (회원가입과 자격)
①협회는 서비스 이용자 중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본인 실명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 가입을 인정합니다.
②다음의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회원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협회의 설비상 여유가 없는 경우
2. 회원가입 신청 시 정보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
3.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가입신청을 한 경우
4.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 신청한 경우
5. 부정한 방법으로 협회나 서비스의 지위 또는 이미지를 흐린 경우
6. 기타 협회가 이용승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협회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4시간의 소명 기회를 주고,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5.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6.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7. 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8. 협회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0.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협회가 정한 서비스 이용조건 및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

제7조 (탈퇴 및 재가입)
①회원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 시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협회가 보유 가능한 고유한 신용정보 외에 회원이 제공한 모든 개인정보는 탈퇴시점에 자동으로 삭제되며, 모든 서비스 제공이 탈퇴 즉시 중단됩니다.
②또한, 탈퇴 이후 서비스를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회원가입 하셔야 합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단, 시스템 정기점검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을 본 약관 제5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 책임)
①회원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등의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배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②회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수행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손실, 민형사상의 법적조치 등 일체의 결과에 대해서는 협회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제1항에 위반하여 수행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협회에 손해를 발생시킨 회원은 협회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협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체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②협회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를 포함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정지하거나 그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의무와 책임
제10조 (협회의 의무)
①협회는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②협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신상정보의 보안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회원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요청 즉시 해당정보를 서비스화면 상에서 제공합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자신의 인증서 관리와 비밀번호 및 기타 정보관리에 대해 스스로 최선의 보안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착오 또는 조작 실수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원 가입이 이루어졌거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경우 즉시 협회로 통보하고 협회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협회는 회원의 개인신상정보가 올바르지 않거나 본 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④회원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에 대한 회원의 관리소홀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서비스를 통해 이미 회원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경우, 제공 받은 회원의 개인정보의 누출에 의한 손해에 대해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의 약관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위의 약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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