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

이동전화 서비스

이동전화 서비스명의도용 처리단계별 담당자와 절차입니다.
처리단계 처리담당 처리절차
명의도용 인지 고객센터(전화담당)
  • 명의도용 회선 개통여부 확인
    회선확인을 위한 통신사별 전화번호
    구분 SKT KT LGU+ 헬로모바일
    가입고객 114 114 114 114
    비가입고객 1599-0011 (국번없이 100)
    1588-1618
    114 1855-1144
  • 가까운 지점(고객지원실) 방문 안내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이 되면 즉시 이용정지를 신청하고 도용자가 정지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합니다.

명의도용 접수 민원인 본인 직접
지점 (또는 고객지원실) 방문
  • 개통회선에 대한 가입정보, 채권사실 확인
  • 명의도용 조사(수사의뢰)서 작성 및 접수

    - 본인신분증 소지,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 조사진행 협조 및 향후 일정 안내
통신사 사실조사 지점 및 전담부서
(해당 대리점 등)
  • 명의도용 회선 직권해지 조치
  • 명의도용 회선 관련 개통점 사실조사

    - 가입증빙서류 본사제출, 실사용자 추적, 판매점(자) 개통사실 확인

  • 개통점 소명 및 사실여부 판단
심사 및 고객통보 영업센터 등 전담부서
  • 조사기관 사실조사 결과 수령

    - 회사(또는 개통점) 귀책 또는 고객반려

  • 최종 처리결과 통보(민원인 및 대리점)
  • 최종 처리

    - 회사(또는 개통점) 귀책 : 실사용자 또는 대리점 수납 명의도용자 수사기관 의뢰

알뜰폰 명의도용 의심회선의 경우, 미래부 CS센터(국번없이 13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서비스
(인터넷, 070인터넷전화, 일반전화, 와이브로 등)

명의도용이란?

명의도용이란?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 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이를 습득하거나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미납요금 청구 및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를 받았다면,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나 지점으로 문의하여 계약서 등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까운 해당통신사의 지점에 명의도용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를 접수한 사업자가 사실확인 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임이 밝혀지면,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 상 불이익은 해소됩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사문서위조죄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주민등록법 위반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명의도용 신고요령

명의도용 신고요령

명의도용 신고는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도용된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명의도용신고 과정에서 실 사용자의 성명, 신분증 번호, 주소지, 자동이체 계좌 등
명의도용자의 인적 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피도용인 또는 통신사가
관할 경찰서에 명의를 도용한 자를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

신고 접수된 명의도용 번호가 본인이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인 또는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허위로 명의도용을 신고할 경우에는
통신 사업자가 명의도용 접수신고를 기각처리 할 수 있으며, 또한 허위 신고자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명의대여란?

명의대여란?

내 신분증(명의)를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통신서비스를 사용토록 하는 행위(명의대여)는 위험한 행동이며,
미납금액이 나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상법 24조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